[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중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내 미래차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등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필요성도 거론됐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 강남훈)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 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내수 회복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부품업계의 수익성 둔화, 투자 위축, 고용 불안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내수 활성화, 미래차 전환, 통상 대응,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 미래차 생태계 강화 전략' 주제 발표에서 전동화, 자율주행, SDV 등 미래차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플러그인·EREV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의 진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화(SDV)와 인공지능 기술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 조성과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 대응력 제고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 예산 반영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며 예산 확대와 지원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상무는 정책과제로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화물차 보조금 전액 국비 편성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통상리스크 대응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노동유연성 개선 ▲미래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등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며 "신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와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개선(주 단위->월·년 단위) 등의 노동유연성 확대와 노사 갈등을 확대하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정책과제 및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기업 영향 조사" 주제발표에서 고율관세, 기술전환, 인력난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품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래차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투자 역량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 저리 금융, R&D 투자 확대, 고용보조금 신설 등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화 투자 확대와 제도적 인프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북미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보증지원 확대, KOTRA 연계 현지 애로 해소 창구 마련 등 대외 리스크 대응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국내 주요 부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담증가(28.2%), 관세 부담액 분담 우려(26.6%)가 꼽혔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감축 협상(43%),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리스크 대응(20.2%), 현지 진출 지원(18.7%) 등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기형 한양대 부총장의 주재로 박성규 HMG 경영연구원 상무,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

박성규 상무는 '전동화·스마트화·국제질서 변화'라는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전동화 가속화를 위한 수요기반 확대, AI 기반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미 통상리스크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제언했다.

정구민 교수는 "SDV·자율주행·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 AI 연계 융합산업 R&D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윤석 단장은 부품업계의 수익성 악화, 인력·자금난, 공급망 규제 대응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을 전하며 ▲유틸리티 비용 지원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ESG 대응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맞춤형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박우람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 4.5일제나 정년 연장과 같은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생산성 제고 등 선행 조건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한국수소연합(H2KOREA),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 한국전기차산업협회(KEVIA),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파트너스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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