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회복 전략,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 도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새 정부 들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설산업 회복과 경기 활성화 과제를 함께 도출했다.
24일 건산연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충재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건설·부동산 산업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건설·부동산 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고용·소비·투자·세수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는 국가경제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부동산 산업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하반기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222.1조원으로 예상, 물가 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전년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상반기 건설수주는 정치적 불확실성, 투자심리 위축, 높은 공사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하반기에는 미뤄졌던 수주가 재개되고, 금리 인하와 건설경기 부양 정책 효과가 더해지며 상반기 부진을 일부 만회할 수 있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5.3% 감소한 274조8000억원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건설투자는 건설 수주와 건축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침체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첫 번째 주제인 '2025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을 발표한 이지혜 연구위원은 "단기적 경기 부양책과 함께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 가치 재인식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업계 전반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2주제 '건설산업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과제' 발표를 맡은 엄근용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산업이 경기 위축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재정 지원 확충 ▲수요침체 개선 ▲규제·제도 합리화 등 과제를 강조했다.
먼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추경효과의 경제성장 반영 이연과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를 감안해 30조원 내외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 거래세 완화, 민간자본의 투자유도를 위한 리쇼어링 유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목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 연구위원은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현실화, 중소건설기업 경영안정 저리자금 대출, 계속비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의 적정 배분, 적정 공기·공사비 현실화 등이 필수"라며 "건설산업 회복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연구위원은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진단 및 경기 활성화 전략' 발표를 담당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석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경기 활성화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올 상반기에는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수도권과 지방 간 회복 양상이 분화됐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 전환이 뚜렷해지는 등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에 속도가 붙었다"며 "하반기에는 착공 감소의 여파가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수급 불균형과 수요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전국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착공은 공공 물량 중심으로 유지된 반면 민간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완화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 회복한 반면 지방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 14만가구에서 내년 10만가구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공백에 따른 가격 불안 가능성이 부각됐다. 이러한 지표들은 단기 시장 회복세 이면에 내재된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며, 단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수급 균형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한 시점임을 시사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 정상화와 지역 균형을 위해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의 조기 공급, 민간사업성 제고, 금융접근성 강화, 지방 정주여건 개선의 4대 정책과제가 병행돼야 실효성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정책 신뢰 회복과 수요 맞춤형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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