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위축된 건설산업 회복을 바탕으로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제도 합리화, 업계 종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원장은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건설·부동산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 투자 확산 등 국민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동시에 전체 산업의 생산 기반을 만드는 핵심 분야"라며 "그렇기에 시장 침체가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크게 공사비 인상과 양극화 심화, 미분양 증가를 지목했다. 이 원장은 "공사비가 올라가면 수익성이 악화돼 공공공사를 할 시공사 유치가 어렵고 민간공사 자체도 줄어든다"며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구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했다. 또 "미분양의 경우 다 지어놓고 팔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많다 보니 중견 건설사가 겪는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기 사업장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 매입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재도입 등 건설업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원장은 정부 대책 효과가 과도하게 단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보니 눈앞에 있는 단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성도 결여된 상황"이라고 "자발성과 공감성을 가지고 만든 정책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됐을 때의 실효성을 담보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장기간 수주 감소에 따른 상반기 부진으로 3.6%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감소 영향으로 올해 국내 경제 예상 성장률은 전년(2.0%)보다 낮은 0.9%로 집계됐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건설 경기가 회복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건산연은 ▲주택 공급 확산 ▲인프라 투자 확대 ▲민간 개발 프로젝트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책이 필요한 한편, 건설업이 부담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수요자가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신뢰감이 있어야 건설업계도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며 "업계 관계자 모두가 주체 의식을 갖고, 기존의 통제와 관리 중점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가 생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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