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한국이 지불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관계의 도전적 요소로 관세 문제와 동맹 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을지, 그 중에서도 한국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 (한·미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SMA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이 협정은 미국이 모두 부담하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한국이 일부를 분담하도록 한 '특별 협정'이다.

윤 대사대리의 이날 언급은 한국이 3개 지출 항목 외에 다른 비용도 내도록 협정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북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 전략자산 전개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국방비 지출 관련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사대리는 이를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을 현대화해서 새로운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기를 원하고 중국 문제를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역내에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재정 적자가 6.5%"라며 현재의 동맹 유지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와 안보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원스톱 쇼핑'이 여전히 실현 가능한 옵션인지 묻는 질문에 윤 대사대리는 "쉽게 서로 섞이거나 어우러지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많은 부분을 포함시키는 프레임워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강점을 갖는 디지털, 농업 부문에서 비관세 장벽이 가능한 한 많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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