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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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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보다 6배 가량 뒤쳐져…의료공백·사회서비스 부족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국토외곽 먼섬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농어촌보다 6배 가량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공백과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국가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섬진흥원(KIDI)이 25일 '키디 이슈앤브리프' 17호를 통해 발표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국가 최저 기준인 50%를 밑돌았다.

신안 가거도 전경. [사진=한국섬진흥원] 2025.06.25 ej7648@newspim.com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33.4% ▲주민 대피 및 재난 대응 35.2% ▲소득 및 일자리 35.6% ▲환경 및 관광자원 38.3% ▲출산·보육·교육 39.9% ▲주거 및 생활서비스 40.8% ▲교통 및 접근성 44.6% 등 모든 분야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먼섬은 육지나 일반 섬에 비해 고령화율과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응급의료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

먼섬 지역의 중·고등학교 접근 시간은 57.1분, 응급의료 종합병원 접근 시간은 1시간32.2분으로, 농어촌지역의 7.4분, 13.8분에 비해 크게 길다.

실제로 전남 신안 가거도 주민은 공공의료기관 방문에 최소 3시간이 소요된다. 이 섬은 공공의와 의사가 1명도 없는 완전의료공백 상태다. 전북 군산 어청도 주민은 인근 중·고등학교까지 2시간42분, 전남 신안 홍도 주민은 대형마트까지 3시간이 걸린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발주하고, 한국섬진흥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연구진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영해기선이 되는 섬 등 국내 43개 섬의 정주여건을 집중 조사했다. 해당 섬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대상지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서비스 접근 및 도달 시간은 육지에 비해 최소 1시간 이상 더 걸렸고, 섬별로 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 격차도 컸다.

한국섬진흥원은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먼섬 주민 정주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접근성 개선과 기본권 확보 ▲국경수비와 해양영토 수호 역할 강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섬진흥원 연구진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은 기상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 높은 이동비용, 공공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실질적 공백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섬별·분야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섬진흥원 누리집 '발간자료'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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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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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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