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
"백해룡은 아직 안 만나지 않은 상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을 맡은 민중기 특검이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합동수사팀과 이첩 협의에 나섰다.
민 특검은 25일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특검 수사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므로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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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검이 25일 서초동 임시사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영은 기자] 2025.06.25 yek105@newspim.com |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조직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영등포경찰서가 관세청 소속 기관인 인천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지만, 백해룡 전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임시 사무실 앞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특검팀이 수사하냐'는 질문에 "조병노 경무관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관 마약 수사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검법 제2조 1항 6호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매개로 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다.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조 경무관 모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루돼 있다.
조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로 있던 당시,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한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장(백해룡 전 형사과장)에게 조 경무관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바 있다.
한편 조 경무관은 앞서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운동에 나선 의혹을 받는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도 등장했다. 이에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얽혀있는 조 경무관 등 주요 인물들의 외압 의혹과, 이 전 대표를 매개로 한 구명 로비 정황 등 사건의 연결고리(전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원칙적으로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지만,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이들 16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즉, 공식 수사대상 외에도 수사 중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나 방해 행위가 있다면 별건으로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박 특검보는 세관 마약 수사 도중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백해룡 경정을 만날 것인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경무관 (수사를) 고려해 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나'라는 물음엔 "그런 점에 대한 고려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사 능력이 가장 핵심"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여부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