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불법 대부 전면 차단…전통시장부터 유흥업소까지 집중 수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행위 제보자에 최대 2억 포상 제도 운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상반기에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관련 4대 분야에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에서 시장상인 연합회·상인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만매를 배포, 피해 예방 신고 방법을 홍보했다. 또 불법 전단 광고지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을 이용해 원천 차단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불법 대부 행위 신고·제보 방법 [자료=서울시]

아울러 속칭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역 주변 등의 성매매업소·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했으며, 현장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대처요령과 신고 방법을 홍보했다.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고 피해 예방 홍보를 진행한다. 

장안평과 강남, 강서구 등의 중고차 매매 활발지역에서는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수수료와 무등록 중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3개 중고차 협회, 장안평중고차매매사업조합 등 5개소를 방문, 불법대부 피해 예방 홍보문을 배포했다. 6월 현재 불법 자동차 대부광고 혐의에 대한 수사 1건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등록된 6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과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대부업체와 협력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단속 기간 동안 안내문과 홍보 배너, 온라인 팝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법 대부 피해를 알리고 신고를 유도했다. 현장에서 수사와 피해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며 실제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 서울시는 불법 대부 관련 홍보를 연중 지속하며 더 많은 지역과 금융 취약계층에 알릴 계획이다. 홍보 범위를 확대해 명절에 집중하던 활동을 상시로 전환하고, 현장 밀착형 피해 상담·신고 시스템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불법 대부 관련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불편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는 최대 2억원의 포상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불법 대부행위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밀한 수사와 피해 예방 홍보를 동시에 추진, 불법 사금융이 설 자리를 없애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