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AI정책, 인권 보호 안전장치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3:22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3: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정 기업인 수석 임명 "산업계 애로 해결 초점"
치안 분야 AI기술 도입으로 시민 인권 침해 가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시민단체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에 안전 장치를 촉구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26일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 센터(시민단체)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안정장치 없는 AI 질주는 위험하다"며 6대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AI안전과 실업 문제 대응 국가 거버넌스 구축 ▲AI를 이용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통제 체계 구축 ▲AI개발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AI 피해 구제절차 보장과 국제조약 가입 ▲공공분야 인공지능의 민주성 보장 ▲'자율살상무기' 등 군사 AI 사용 통제방안 수립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 AI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가지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을 표방하며 신경제성장 동력으로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산하에 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특정 기업인을 수석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AI강국 정책은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푸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며 "AI는 고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1년여 전에 국민은행 콜센터에서 AI를 도입한다면서 240명을 한꺼번에 해고해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면서 "현대자동차가 미국 워싱턴주에 신설한 AI공장은 한 명이 114대(울산 공장의 경우 44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 말은 (AI설비 도입 시) 2.6배의 고용이 이루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민변 변호사는 AI가 시민의 일상에 침투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경찰이 수립한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비정상 행동을 탐지한다는 명목 하에 CCTV AI기술을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공공장소 실시간 감시를 포함하는 계획임에도 제재나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산업 육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치안이나 수사 분야의 AI기술 활용에 대해선 어떠한 문제의식이나 이를 통제하겠다는 방향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며 "도입됐거나 도입 예정인 생체 인식 및 추적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에서 AI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보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 센터(시민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AI정책에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5.06.26 calebcao@newspim.com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