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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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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재 회복을 위한 첫 걸음"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상환 전 대법관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의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선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 청문 대상이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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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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