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대법관 역임한 정통 법관 출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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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현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1966년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김 후보자가 법관 시절 내렸던 주요 판결로는 2012년 대선 무렵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국가공무원의 정치 관여,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김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으로, 헌법·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밝혔다.
◇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프로필
▲대전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 ▲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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