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한태희 배정원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은행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다고 보고 우선 효과를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의 이달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오르면서 대응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35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주 상승률을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업계에선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해당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마포·성동구나 강동구와 동작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가 부활할 여지도 있다.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으나 가계부채가 폭증한 데다 고가 주택의 가격 오름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은 우선 윤석열 정부 때 풀어줬던 대출 규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상승했던 때 완화했던 대출 규제를 지금까지도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리 환경과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역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택 대출을 옥죄어 수요를 조절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집값을 억누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주택시장 수급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부동산 당국 조치를 먼저 보고받는다는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방치했다시피 한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등도 꼼꼼히 점검해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고려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감안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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