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에 증인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해당 사건 이첩을 검토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은 방청석에 참석했으나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27일 오후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27 yym58@newspim.com

당초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령관 측이 전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인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의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채해병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에서 다룰 내용이며, 박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류 특검보는 공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고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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