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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규제, 대통령실 대책 아니라더니 "소통중"으로 변경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5:56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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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여신한도 6억원 제한 등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입장을 수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가계 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사진=KTV 캡처]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규제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발표가 수정된 것이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날 오전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대통령실이)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 아니다"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들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데, 국무회의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는 없었다. 오늘 오전 회의에도 없었다"며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성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며 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현행 80%에서 70%로 축소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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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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