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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표] 이재명 정부, 최고 수준 규제…정책대출·전세대출도 제한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4:51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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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이상·기존 주택 판매 안한 1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도 제한
주담대 최대 한도는 6억원, 정책대출 한도 축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하는 수요자는 향후 소득과 자산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28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도 하향 조정한다.

다음은 이재명 정부 첫 가계대출 규제 대책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6.27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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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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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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