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이상·기존 주택 판매 안한 1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도 제한
주담대 최대 한도는 6억원, 정책대출 한도 축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하는 수요자는 향후 소득과 자산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28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도 하향 조정한다.
다음은 이재명 정부 첫 가계대출 규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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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6.27 dedanh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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