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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도 국민 앞에...특검, '지하' 고집 尹 포토라인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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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반조사실서 조사받을 듯...전직 대통령 예우 최소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모두 포토라인...특검 "특혜없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소환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특혜 없이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 출석할 예정인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 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특검 측은 서울고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설치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하게 국민 앞에 윤 전 대통령을 세우기로 정했다.  

◆ 노무현·이명박·박근혜...檢 출석, 포토라인 앞에

과거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보면 모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지상 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에 섰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봉화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 대검찰청에 도착했고, 버스에서 내려 포토라인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말 없이 대검찰청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혐의, 다스 실소유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201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 앞에서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민생 경제가 어렵고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뇌물 322억원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 국정과 이권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 朴·李 조사실엔 침대·소파도...尹 편의시설 부족한 일반 조사실서 조사받을 듯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는 곳과 같은 곳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실과 관련해 "조사를 위한 조사실은 다 만들어졌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인력이 옆에서 같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조사와 관련해선 "본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순전히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때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별조사실 안에는 침대와 소파 등 휴식시설이 마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보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환 조사 시 출입방식과 관련한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맞붙는 상황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뉴스핌과의 문자메시지에서 '특검과 출입방식이 협의되지 않았더라도 28일 출석하나'라는 질문에 "출석이라는 의미는 고검까지 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측이 계속 공개 출입을 고수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안 되면 추후 방안에 대해선 별도로 내일(28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장 출입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10시 출석 의사를 밝힌 후 언론을 통해 지하주차장 출입 의사를 계속 밝힌 상황"이라며 "저희 입장에선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석 관련 준비 상황과 관련해선 경호처, 서울청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협의는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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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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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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