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열흘 앞두고 다시금 강경한 태도로 협상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며 "수백 개국과 일일이 협상할 순 없다"고 답했다.
일방통보까지 염두에 두고 속도전을 펴겠다는 압박술이다.
◆ D-10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별 상호 관세를 발표한 것은 지난 4월 2일이다. 이후 같은 달 9일부터 90일간 유예하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유예 기간을 활용해 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현재까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룬 국가는 영국과 중국 정도에 그친다.
이에 따라 한 차례 더 유예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예 시한을 열흘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미국이 정한 관세율을 받아들이라'는 양자택일 강요다. 그렇게 일방 통보라도 해야 관세 협상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7월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까지 "상위 10개 협정을 발표할 것"이라며, 우선순위 국가부터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후 다른 국가들과도 순차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대만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과는 합의가 임박했으며, 한국과 베트남과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 "美, 대만·인니와 무역합의 근접...한국도 타결 가능성"
◆ 일부 국가만 유예할 수도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추가 유예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협상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클라크 패커드 연구원은 "백악관이 선의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일부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국가는 합의에 이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추가 협상을 원하는 국가는 협상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관세율은 일단 확정되며, 이후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해, 협상이 진행 중이어도 미국이 설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지난 27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18개 주요 교역상대국 중 10~12개국과 합의를 이룬다면 노동절(9월 1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시한이 9월 초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막판까지 협상 전선은 유동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무역 협상 중단"...본보기 된 '미운털' 캐나다
협상 중단을 통보받은 캐나다는 사실상 '시범 케이스'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즉시 중단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캐나다가 유럽연합(EU)의 '지독한' 세금을 그대로 베꼈다"면서 "앞으로 7일 내에 캐나다가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관세를 알려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다. 캐나다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과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디지털세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트럼프는 이번주중 캐나다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국가는 캐나다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기도 하다.
반면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안보 관계를 중시하는 대만은 이번에도 협상에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대만은 첨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과 밀접하게 얽혀 있어, 시장 접근권을 잃으면 타격이 크다. 그러만큼 미국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는 태도로 협상에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네시아 역시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당하고, 미·중 갈등 구도에서 미국과의 원활한 관계가 중요해 강대강 대립 대신 타협적 태도로 빠른 합의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트럼프 관세, 물가에 실질적 위협"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공세 수위를 재차 끌어올린 날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성장과 물가 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BIS는 연례 경제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기존의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 취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총재는 "연착륙을 예상했지만, 관세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2% 물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심각한 변동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노동력 부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세계 경제에 무역혼란이 더해질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르스텐스 총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앞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관세발(發)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 압박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물가 불안을 동시에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