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속타는 청년들..."시·SH 관리 강화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진·도봉·송파구 등 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 확산
오세훈 서울시장, 청년 주거안정 위해 공들이는 정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망
서울시·SH공사 감독 및 제도개선 필요성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사회초년생 이모(27)씨는 지난해 11월 광진구 한 청년안심주택의 임차계약을 맺었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저렴한 데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운영 사업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등 위험 부담이 낮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달 후 이씨는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게 됐다. 계약 당시 이씨는 해당 주택에 경매 신청이 접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잔금 지급 전까지 경매를 말소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금난에 휘말리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7개월이 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이씨가 거주하던 청년안심주택. [제공=이씨]

이씨는 "계약금 반환 지급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다른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돈을 썼다며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앞서 이 주택에 살던 임차인도 전세계약이 끝난 후 이사를 마쳤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자산을 압류할 권리는 생겼지만 임대인의 신용이 파산 직전 수준이라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난감하다"며 "SH공사 사업인 데다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에 안심하고 계약했는데 사회초년생 때 번 돈을 날릴 것 같다는 좌절감이 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다른 거주지를 구할 때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았고 변호사 상담비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면서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 광진·도봉·송파구 등에서 보증금 반환 관련 갈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안전망 부족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보증금 관련 갈등이 존재하는 청년안심주택은 총 3곳이다.

이씨가 계약했던 광진구 주택을 포함해 2023년 계약 완료 가구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도봉구 주택, 지난 2월 일부 가구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송파구 주택 등이다. 3곳 모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한 단지에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사업자가 소유·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섞여 있다. 공공임대는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75~85%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가 책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을 들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다. 임대인의 자금력이 악화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도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부재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은 민간임대 운영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미가입 상태로 임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 관련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전세 계약과 유사한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SH공사가 관리를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 채무 사항 등 문제로 일부 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도 임차인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임대인-임차인 민간 간의 계약인 만큼 구체적 개입에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 주체가 공사가 아니다 보니 공사가 따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 청년안심주택 확대 기조...사업장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건설경기 악화로 시행사 등 민간임대사업자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임대인 피해를 막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H공사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은 올해 1차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41.9대1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매우 높다. 정책 수요를 인지한 서울시도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에 민간의 자본·사업추진력을 더해 청년 주거를 확대하겠다는 청년안심주택 정책 취지에 맞게 매년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책 운영 기준에서도 공공으로 건설되는 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올해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청년안심주택 8050가구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5216가구로 전체의 64.8%다. 

전문가들은 사업 진행 후 임대인의 추가 담보대출 여부 등을 서울시와 SH공사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년안심주택의 모든 가구가 공공의 안전망 안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정책 수요자들이 많다"며 "공공과 민간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SH공사가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매입량을 늘리는 등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지만 민간사업자는 자기 자본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며 "민간 부문에서 정말 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반환 위험이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은 SH공사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많은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사고 위험이 감지된 곳은 극히 일부 물량"이라며 "전세 관련 사고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난 임대인 중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년안심주택은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반환 위험이 적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