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의대 학사 유연화·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대학 등록금 인상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대통령이 지역에 있는 저를 부른 것은 교육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사교육비 완화할 것"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대학과 사립대, 국가 중심 대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첫 여성 총장 출신으로,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늘려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우고 대학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교육계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해 연간 3조 원, 향후 5년간 15조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고등교육 재정 파이를 키우면 된다는 지방 국립대의 입장과 고등교육 재정 지원 쏠림을 우려하는 사립대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국가 중심 대학이나 지역 사립대도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신중하게 방법론을 만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사교육 문제 해결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지역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려드는 걸 완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의대 학사 유연화·등록금 인상·AI 교과서에 "고민해 보겠다"
의대생 학사 유연화 문제에 대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고민해보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 가운데 43%가 제적되면서 학사 유연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의정 갈등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대생 사이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던 AI 교과서에 대해서는 "AI 교과서의 교육적·정책적 효과라는 게 있다"며 "이런 것들을 높일 방안과 현장의 혼란을 해소 할 방안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AI 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하여 학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AI 교과서를 만든 업체들은 반발에 나섰다. 앞서 AI 교과서를 개발해 온 천재교과서 등 일부 교육 기업은 지난 4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전면 도입'이란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실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평균 등록금은 7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 상승하며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 후보자는 "학교의 재정이 어렵기에 방치할 수 없어 어떤 방도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할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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