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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첫 경제사령탑 후보 구윤철…물가·AI·세수 확보 '삼각파도' 시험대

기사입력 : 2025년06월30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6월30일 15:32

자영업자 연체 10년만 최고…서민 물가 '흔들'
서민 물가 강조한 구 후보자…'배드뱅크' 검토
주요국에 뒤쳐진 AI경쟁력 확보도 숙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 후보로 지명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목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이 강화되고, 주요국의 수출 둔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하반기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가운데 꺼내 든 카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은 이미 미국과 중국이 앞서는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30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차 업무보고를 했다. 앞서 경제 침체 대응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재부는 AI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ryuchan0925@newspim.com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당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구 후보자도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2022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구 후보자는 강연·컨설팅 과정에서 들었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레볼루션 코리아' 'AI 코리아' 등의 저서도 펴냈다.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AI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대한민국 경제를 반전시킬 유일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AI활용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 감소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하락폭도 애초 예상된 16.5%에서 5.9%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이다. AI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선점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최악이라는 진단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까지 2.0%를 소폭 웃돌다가 지난달 1.9%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ryuchan0925@newspim.com

하지만 소비자 지출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은 1.88%였다. 10년 전인 2015년 1분기 2.0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줄 이른바 '배드뱅크'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안정적 세수 확보도 숙제다.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1조3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 올해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태다.

한편, 구 후보자는 '혁신 성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세금을 올릴 만큼 경제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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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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