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지난 공모를 진행하며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 李 정부,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공약…해결 '촉각'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지난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되자 이번에는 문턱을 낮췄다.

구체적으로 대체매립지 규모를 90만 제곱미터(㎡)에서 50만㎡로 대폭 줄이고,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용량이 615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 문호는 기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으로 확대했다.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삭제됐다.

사전에 부대시설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제시된 필수 요건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밝히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해 최대한 많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응모가 끝나면 4자협의 등 후속절차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대통령실 TF 꾸려 문제 해결해야"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TF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에 따른 주장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신설을 공약했지만, 임기 3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광주 민·군 통합 공항만큼이나 해묵은 현안이라 대통령실 TF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나서면 도로나 광역 철도 건설 등 주민들 수용성 차원에서 진행하는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전 부처가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환경부만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의지 표명 차원에서 대통령실 TF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고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 지역의 현안이라 중요한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통령실이 관심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