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 대해 "100% 국비로 발행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1일 밝혔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2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와 시비 30%,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 정부의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에서는 시와 25개 구가 합쳐 7200억원을 내야 한다.

최 의장은 "지방정부가 쿠폰 발행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땅꺼짐 예방 등의 도시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는 전체 예산 14조원 중 지방비가 1조9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을 어려운 분에게만 선별 지원해서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의결 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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