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단체가 환경부 신임 차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물 정책에 대한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의견 차이가 차관 인사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환경단체는 신임 차관이 원장으로 있던 국립환경과학원이 권력을 좇으며 4대강 수질 문제와 녹조의 위험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신임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일한 환경 정책통으로 내부에서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습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2일 환경부 앞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유나기자]

하지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금 차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금 차관이 원장으로 있던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사업 수질 문제와 녹조 위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첫 번째 환경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금 차관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2023년 초 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악화 논문을 발표했다. 이랬던 환경과학원은 2023년 상반기 '4대강 사업 전후 10년씩 수질 변화를 비교한 결과 13곳에서 수질이 크게 개선됐고 3곳은 가축 수 증가가 원인으로 수질이 악화했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관에서 상반된 결과를 내놓는 부도덕한 모습은 둘째치고, 매년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를 겪고도 수질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환경과학 집단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 환경단체는 녹조 문제 왜곡에 대해 "(환경과학원은) 이명박 정권 때 설계된 비과학적 조류경보제를 그대로 따르며 녹조 위험 자체를 저평가되도록 했다"며 "환경단체 조사 결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가이드 라인의 2000배가 넘는 녹조 독소가 낙동강에서 검출됐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은 '강에서 저농도만 녹조 독소만 검출됐다'며 녹조 재난의 현실을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의 입장 차는 유독 물 정책에서 두드러집니다. 금 차관에 사퇴를 촉구한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해와 올해 초 녹조로 발생한 독성물질이 공기 중과 인근 주민 콧속에서 검출됐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대청호 회남대교 인근에 발생한 녹조.[사진=충북도] 2022.08.25 baek3413@newspim.com

해당 단체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해 인근 주민 2명 중 1명꼴로 콧속에서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에도 낙동강 인근에 살거나 활동을 하는 시민들 2명 중 1명꼴로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남세균이 생산하는 독소)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일주일 후 환경부는 민관학 공동조사를 환경단체 측에 제안했지만, 환경단체의 거절로 불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녹조 독성물질 검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재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여름 녹조가 번성하게 되면 이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 차관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