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개혁' 키맨·檢출신 '온건파' 전진배치…李의 한수 통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 '강성파' 대신 '온건·반대파' 선택
대대적 수술 앞두고 합리적·후배 신망 등 고려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주도할 인사들이 진용을 갖추는 가운데, 이들을 보좌할 검찰 내 인사들도 모두 자리를 잡았다. 검찰 개혁 '강성파'를 전격 기용하는 대신 '온건파' 내지는 '과거 반대파'를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 내 신망이 높은 전현직 검사들을 통해 검찰을 다독이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정부의 기조가 변함이 없는 만큼 이들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52·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각각 보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사를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기조실장은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모두 검찰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다. 검찰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특정 정치색을 띠지 않고 후배들의 높은 신망도 받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 국장은 기수 에이스로 이전부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평가받던 인물"이라며 "두 사람 모두 인품이 훌륭하고 매우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후배들이 잘 따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59·19기)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진수(51·29기)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성 국장과 최 실장은 이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과 여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강성파를 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제 검찰 개혁 의지가 매우 강한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가 각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와 봉 수석 등이 지명·임명되면서 기류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후보자 정도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인사도 평가가 좋다"며 "오히려 앞선 문재인·윤석열 정권보다 치우침이 없는 인선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법무·검찰의 가교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봉 수석은 검사 시절 실력을 인정받고 후배들의 신망이 워낙 높아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평가받았으며,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한 인물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법무·검찰 인사에 검찰 내부 사정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검찰 개혁이라는 대대적인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 내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를 냈다는 것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정부 기조가 변함이 없는 만큼 이들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예상보다 의외의 인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해체라는 정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리적이고 평판 좋은 인사를 앉혔다는 것이 '너희가 알아서 합리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라'는 의미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합리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나 후배들이 따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추진해도 무작정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역할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을 많이 아끼고 존경받던 선배들이 후배들의 일자리를 뺏는 걸 계획하고 설득해야 하는 모양새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 본인들도 걱정과 고민이 많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