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여신 제한은 '맛보기'…수요억제대책 얼마든지 있다
수도권 추가 신도시는 반대, 3기 신도시 빠른 공급에 최선 다할 것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시급…부동산 자금, 금융시장으로 이동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확대 방안과 수요 억제 방안을 동시에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초강력 대책으로 꼽히는 이번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6억원 제한 조치는 여러가지 수요 억제 대책 가운데서도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요 억제책을 펴낼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4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을 백지화하고 3기 신도시의 빠른 추진을 약속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필요시 추가 수요 억제 대책 가동, 수도권 추가 신도시 건설 반대,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계획에 대해서도 추진 개요를 설명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시 부동산의 수요 억제 조치를 추가로 펴낼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택담보대출 여신 6억원 제한 조치는 '맛보기'에 불과하며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 방안과 공급확대 방안이 있는데 이번 주담대 제한 조치는 수요 억제 방안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세금 인상을 비롯한 수요 억제 대책이 또다시 나올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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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7.03 photo@newspim.com |
이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가 결국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불렀고 이는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더 이상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새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은 또다시 수도권 집중을 부를 것인 만큼 수도권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균형 발전 전략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대선 시절 언급한 4기 신도시에 대한 백지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 '시그널'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돼 조성 중인 신도시(3기 신도시)는 속도를 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는데 이를 빠르게 추진하면 공급부족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대신 기존 택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고밀화나 노후도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끌어내고 투자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젠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에 자금이 몰려야할 것이며 그렇게 돼야한다"며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 계획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담은 '5극3특' 국토계획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다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걸(수도권과 같은 기능 가진 거점을) 몇 개 더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5극은 수도권을 포함해 부울경권,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이며 3특은 특별자치도인 강원, 제주, 전북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서울대 수준의 지역거점 대학교 만들기를 비롯해 인프라, 교육기반, 정주여건 조성에 나설 것이며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기업도시를 육성할 뜻을 설명했다. 그는 "5극3특이 수도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5극3특 체제 현실화를 위해 정책 집행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