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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복지, 제도를 넘어 삶으로…의정부 '모두의돌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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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출발한 돌봄 혁신…'모두의돌봄'으로 복지 사각 해소
문을 두드리니 마음이 열렸다…수(水)색대로 만든 관계의 복지
복지+시민+거버넌스, 세 축을 잇는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도시의 품격은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서 결정된다. 민선 8기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은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와 계층이 서로를 돌보는 복지 모델 '모두의돌봄'을 구축해 왔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돌봄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는 의정부시의 지난 3년 간 노력을 살펴본다.

◆ 현장에서 시작되는 복지혁신…의정부형 돌봄 브랜드 '모두의돌봄'

시는 '모두의돌봄'을 통해 제도 밖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행정과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에 진정성을 더하며, 3개 분야(▲의정부형 돌봄 ▲복지디자인 거버넌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11개 과제를 본격 추진 중이다.

'돌봄 삶의 현장' 일환 민관협력 복지사업 현장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대표 과제인 '돌봄 삶의 현장'은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정책이 닿지 못한 영역을 체감하며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시는 폭염에 취약한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구, 자활기업, 장애인 걷기 대회, 아동양육시설 등 다양한 복지 현장을 지속 방문하며 고충을 청취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돌봄 삶의 현장' 일환 아동양육시설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한부모 가정 아동을 방문한 결과, 주거와 보육이 모두 복합 위기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드림스타트,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후원금을 모아 이사를 지원하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돌봄 삶의 현장' 일환 폭염 취약가구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이처럼 행정, 민간 복지기관, 시민 자원이 긴밀히 연결돼 누군가의 삶을 바꾼 실천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모두가 돌보는 도시'라는 브랜드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시는 앞으로도 '돌봄 삶의 현장'을 통해 제도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을 두드리는 관심, 마음을 여는 변화…'수(水)색대'가 만든 연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표 사업인 '중장년 고독사 예방 수(水)색대'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해피브릿지(의정부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가 참여해 위기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를 매주 방문, 생수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약 4,137명의 대상자가 지원을 받았다.

수(水)색대 활동[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은둔형 독거가구의 특성상 초기에는 문을 열지 않거나 대화를 꺼리던 대상자들도, 반복된 방문을 통해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운영 초기, 한 대상자는 "문밖에 생수만 두고 가달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지만, 몇 달 후에는 집안을 정돈하고 환하게 위원들을 맞이할 만큼 변화했다. 또 다른 대상자는 반복된 방문에 신뢰를 쌓은 뒤, "이젠 내가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며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수(水)색대 활동[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이처럼 수색대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화단에 물을 주기 시작한 작은 실천부터 사회복지관 배식봉사 참여, 사회복지전문학사과정 입학 등 점차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다. 수행 인력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이 대상자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 밖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SOS 틈새지원 ▲장애인 돌봄, 아동돌봄, 고령친화 돌봄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연계해 시민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 복지 플랫폼이자 시민 참여 거점,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시는 2023년 12월 지역 복지계의 숙원이었던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을 의정부동(신흥로 222번길 14)에 건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식[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은 복지정책의 주체인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경기도 내 최초로 조성된 복지 플랫폼이다.

기존 사회복지회관이 주로 복지사들의 업무 공간에 한정됐다면,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은 복지자원의 연계와 민관 협력, 시민 참여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식[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사회복지회관은 ▲복지단체 사무실 ▲사회복지 생산품 및 홍보물 전시 공간 ▲출장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유오피스 ▲시민 복지 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가 입주해 각 단체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며 회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히 사무공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복지 종사자의 쉼터이자 협업공간, 시민의 복지 활동이 이뤄지는 열린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립 초기에는 1층만 활용됐으나, 올해부터는 2층 공간까지 개방되면서 회관의 기능과 활용도가 한층 강화됐다.

시는 올해도 사회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복지 관리 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는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은 만큼, 근로빈곤층, 1인 가구, 은둔형 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형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가장 가까운 손으로 돌본다…전국 최초,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지원

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든든한 돌봄이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단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가정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기존 제도에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 2023년 11월부터 최중증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의 제안에 따라 '장애인 추가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장했고,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제도를 점차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복지 강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전국 최초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보육‧교육‧돌봄 기능을 집약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건립에 나섰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전략이다.

아동돌봄시설 클러스터 조감도[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영유아 보육과 초등 돌봄, 교육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돌봄 플랫폼으로, 단일 부지에 다양한 돌봄 관련 시설을 집약해 이용자 중심의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실현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고산지구 내 문화공원 부지(약 1만3천㎡)에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있어 LH는 설계와 시공을, 시는 통합운영을 각각 맡는다.

이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도서관 ▲육아지원공간 ▲실내놀이터 ▲교육‧지원공간 등 돌봄과 여가, 교육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건축허가 절차를 마치고, 통합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통해 아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질의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방침이다.

◆ 웃음과 쉼이 있는 어르신 사랑방, '호호당'

시는 어르신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사랑방 '호호당'을 조성하며 고령친화 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2023년 12월 신곡동 효자역 하부 공간에 개소한 호호당은 바둑‧장기 등 마인드스포츠 공간(86㎡)과 커뮤니티 공간(53㎡)으로 구성돼, 지역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해왔다.

호호당 이용자 간담회[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하루 평균 150여 명이 찾을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 공모를 통해 이름 붙여진 '호호당'은 웃음소리(호호)와 집(당)을 결합한 명칭으로, '웃음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시는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복지 거점 공간으로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시는 오는 8월 운영을 목표로, 가능동 행복누리공원 내에 '호호당 2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다. 1호점과 유사한 구조로 마인드스포츠 공간(66㎡), 커뮤니티 공간(66㎡) 등으로 조성한다.

호호당 이용자 간담회[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폭염‧한파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호점은 디자인부터 집기류까지 1호점의 장점을 계승해 운영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들이 교대 근무를 통해 따뜻한 돌봄을 실현한다.

시는 앞으로도 어르신 맞춤형 여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형 복지는 행정 혼자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서로의 손을 잡아 완성하는 삶의 안전망"이라며 "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의돌봄' 도시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앞으로도 시가 책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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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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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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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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