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부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조9000억원 증액한 게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한 경제승수 효과는 GDP 0.1%~0.2%포인트(p)로 전망된다.

◆ 새 정부 첫 추경 31.8조 확정…민생회복 소비쿠폰 1.9조 증액

5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31일만인 전날 31조8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총 2조4000억원이 증액됐고,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1조1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최종 순증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세입경정은 10조3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세수(세입예산)를 조정하는 제도다. 즉 실제로 새롭게 투입되는 '재정 보강' 성격의 사업 예산은 21조5000억원 규모다. 해당 금액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재정인 셈이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설계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2000억원 ▲청년·노인 일자리 지원 5조8000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4000억원 ▲농어민 긴급지원 2조3000억원 등이다.

이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비 보조율 상향과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존 정부안 10조3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 늘어난 최종 12조2000억원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국비 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기존 70%에서 75%로,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또 비수도권 주민은 기존 정부안보다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은 5만원 더 받게 됐다.

이같은 예산 조정에는 내수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한 시점부터 '속도전'을 벌였고, 정부 출범 31일 만에 첫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다만 소비 자체는 부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30% 내외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번 추경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를 저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경기가 어려운 만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 소비쿠폰…이달 내로 지급 예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 내용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원,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15만~25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추후 있을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등 지역경제에 밀착된 업종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최대 3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소비쿠폰으로 에어컨을 구매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신생아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출생신고 시점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비쿠폰의 경제승수를 GDP 0.1%~0.2%로 예상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재부 발표를 보면 올해 성장률 0.1%포인트(p) 제고 효과를 이야기 했다"며 정부의 경제승수 효과 전망치를 인용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을 빼면 20조원이고 이에 따른 경제승수 효과는 0.2%p로 예측한다. 시장 기대가 크다면 0.3%p까지 오를 수 있다"며 "4분기에 들어서면 지표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와 한은이 발표하는 승수효과는 평상시 승수효과고, 평상시는 이전지출의 승수효과가 낮다"며 "소비만을 본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0.1%p) 보다 2배가 오를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소비 증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이 아니라 소비쿠폰을 주는 이유는 이 돈이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등 투기로 가지 않고 소비로만 갈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인데 이런 용도(투기)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 (정부의 재정이) 20조원 지출될 때 GDP가 0.2%p 오른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도 0.2%p를 예상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못 올라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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