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정부 첫추경] ① 소비쿠폰 1인당 최대 55만원…"경제회복 단비"

기사입력 : 2025년07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5일 1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정부 첫 추경안 '31.8조' 국회 통과…경기진작 사활
1인당 최대 55만원 차등지급…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오는 21일부터 1차 지급…가전기기 사면 10% 환급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부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조9000억원 증액한 게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한 경제승수 효과는 GDP 0.1%~0.2%포인트(p)로 전망된다.

◆ 새 정부 첫 추경 31.8조 확정…민생회복 소비쿠폰 1.9조 증액

5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31일만인 전날 31조8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총 2조4000억원이 증액됐고,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1조1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최종 순증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07.05 plum@newspim.com

세입경정은 10조3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세수(세입예산)를 조정하는 제도다. 즉 실제로 새롭게 투입되는 '재정 보강' 성격의 사업 예산은 21조5000억원 규모다. 해당 금액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재정인 셈이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설계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2000억원 ▲청년·노인 일자리 지원 5조8000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4000억원 ▲농어민 긴급지원 2조3000억원 등이다.

이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비 보조율 상향과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존 정부안 10조3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 늘어난 최종 12조2000억원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국비 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기존 70%에서 75%로,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또 비수도권 주민은 기존 정부안보다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은 5만원 더 받게 됐다.

이같은 예산 조정에는 내수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한 시점부터 '속도전'을 벌였고, 정부 출범 31일 만에 첫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다만 소비 자체는 부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30% 내외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번 추경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를 저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경기가 어려운 만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 소비쿠폰…이달 내로 지급 예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 내용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원,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15만~25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추후 있을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전경. [사진=롯데쇼핑]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등 지역경제에 밀착된 업종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최대 3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소비쿠폰으로 에어컨을 구매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신생아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출생신고 시점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비쿠폰의 경제승수를 GDP 0.1%~0.2%로 예상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재부 발표를 보면 올해 성장률 0.1%포인트(p) 제고 효과를 이야기 했다"며 정부의 경제승수 효과 전망치를 인용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을 빼면 20조원이고 이에 따른 경제승수 효과는 0.2%p로 예측한다. 시장 기대가 크다면 0.3%p까지 오를 수 있다"며 "4분기에 들어서면 지표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와 한은이 발표하는 승수효과는 평상시 승수효과고, 평상시는 이전지출의 승수효과가 낮다"며 "소비만을 본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0.1%p) 보다 2배가 오를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소비 증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이 아니라 소비쿠폰을 주는 이유는 이 돈이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등 투기로 가지 않고 소비로만 갈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인데 이런 용도(투기)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 (정부의 재정이) 20조원 지출될 때 GDP가 0.2%p 오른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도 0.2%p를 예상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못 올라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