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검 '속전속결' 尹 구속영장…법조계 "발부 가능성 높다" vs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18:05

최종수정 : 2025년07월07일 18:05

서울중앙지법, 9일 오후 2시 15분 尹 영장실질심사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반반'으로 갈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05 choipix16@newspim.com

◆ "근거 충분할지 의문"vs"혐의 상당 부분 인정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조계 전망은 양측으로 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는지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라면서도"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및 구속 연장에 대해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입장이 엇갈렸는데, 이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구속을 연장을 위해 중앙지법에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의 기본적인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과거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법적으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공개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다.

반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특검 조사와 주변인 소환조사를 통해 증거가 늘어났기 때문에 혐의가 상당히 인정됐고,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양 변호사는 "(내란 사건 등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막으려는 조치인데,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 상황에서) 개연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더 많은 진술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점을 들어 결론적으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9일 밤 또는 10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하며,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한다.

오는 9일 오후 또는 늦은 밤, 늦으면 10일 새벽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절차가 결정될 방침이다.

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오후~밤사이에 결정된다. 심문을 마친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 머물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절차가 개시된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한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출범 후 18일 만인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