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재구속 갈림길서 영장 유출까지…與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 맹공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15:00

김병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하는 날 되길"
문진석 "내란수괴, 대낮 거리 활보…법치에 대한 모독"
"영장 유출 특검 대응 이례적…尹측 기 꺾으려는 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반발하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서 전문을 유출한 정황까지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되 직접 변론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내일(영장실질심사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가능성이 크다는 특검의 판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란수괴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에 대한 모독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구속영장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제외됐는데, 이에 대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려 한 반역행위"라며 "특검은 즉시 외환죄를 추가하고 윤석열과 핵심인물에 대한 전면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작성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전문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담기는데 가령 공범이 처음에는 A라고 주장한 것을 B라고 바꿨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부 언론에 유출됐다고 하면 공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수사 방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검이 이렇게 장외에서 일거수일투족 시끄럽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과를 보여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소장이 공개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 섞이다 보니 특검 입장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또 윤석열 측과의 기싸움에서 기를 꺾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