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금을 돌려주는 지원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정기획분과 박홍근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2분과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의원(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 허영 의원,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생 범죄로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사각지대 없는 제도를 통한 피해자 지원과 선제적인 전세사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및 효과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하는 한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피해자 등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자 민생 현안이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2억이하, 4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고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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