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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임3주년' 이민근 안산시장 "시민 삶 바꾸는 행정…미래 여는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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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산업변화 돌파...교육·일자리 정책 성과 가시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첨단산업 도시로 도약 시동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행정...'체감형 변화'에 방점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그것이 안산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민선8기 안산시정을 이끌어온 이민근 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혁신도시'를 기치로 출범한 이후 경기 안산시는 과감한 행정 혁신과 실용적 정책 실천을 통해 뚜렷한 변화의 궤적을 남겨왔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4월 1일 상록구 석호초등학교에서 로봇캅순찰대와 아동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등굣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안산시]

그간 안산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며 교육 혁신, 청년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전환 기반 조성에 속도를 높였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도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정의 궁극적 목표"라며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활기찬 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이민근 시장의 소회와 주요 정책 및 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 안산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시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다음은 이민근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3월 17일 열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자회견에서 시의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 어느덧 민선8기 임기 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소회는 ?

▲ 민선8기 3주년을 맞이하며, 저와 안산시 소속 공무원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등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현장 중심의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제안과 현장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역 내 학교와는 학생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상생과 소통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오른쪽)이 지난해 7월 19일 제럴드 IPA(아일랜드 퍼시픽 아카데미, Island Pacific Academy) 학교장과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의 정책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더욱 두터이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해봅니다.

- 정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우선 추진사업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은 ?

▲ 올해 2월 수도권 기초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우선 추진사업에 '안산선'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시민께서도 이 사업에 관심 가져 주셨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안산선 지하화는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신도시와 구도심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정 이후 철도 중심 도시공간 연계성 회복을 위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남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산업, 다문화공간, 명품 주거업무가 복합된 '뉴(NEW) 안산 스마트시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해 9월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 선포식에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과의 약속인 102건의 공약과 116개 세부과제 중 현재까지 87.4%의 추진이행률을 기록하며, 2025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SA(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안산미래연구원 출범 ▲경기도 최초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 등 지속 가능한 미래형 혁신조직 구축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 사업 준공 ▲팔곡동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등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원곡초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경기 안산1교(가칭) 유치 등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안산형 주거복지센터 조성 ▲365일 24시간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운영 및 정신건강 분야 안산형 안전모델 구축 등을 비롯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3월 15일 열린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 개소식 및 입학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특히 '미래 인재양성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고대안산병원 영재교육원 개소에 이어 지역 교육대학과 협업한 가운데 영재교육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양대 에리카의 기초과학·로봇 분야 영재센터와 서울예대의 예체능 분야 영재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의 협업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안산의 교육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 민선8기 안산시는 시민 삶의 일상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 민선8기 안산시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시정 철학 아래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해 왔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관내 곳곳에 주차장을 8개소(931면) 조성한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해 10월 상록구와 단원구 대형자동차 불법주청자 현장계도에 나서 직접 차량에 단속 계도물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아울러, 주거지 내 대형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 교통 혼잡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의 품격이 달린 사안입니다. 시는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3개소와 공영차고지 1개소를 조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제로화'를 선포, '온(On)-안산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대표적인 다세대 주택가 밀집지역 원곡동의 경우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 사업을 지난해 준공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공공건축물 부설 주차장 고도화 사업 역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려 다문화마을 특구활성화 및 문화, 상업, 복합 거점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중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5월 14일 한양대학교 에리카 영재교육기관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정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

▲ 앞으로의 1년은 그동안 뿌린 씨앗을 수확하는 시기로,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민선8기 3주년 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분야가 도시개발 및 주거정책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노후 도심 개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안산시는 주요 주거단지의 30년 이상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이는 도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대응하며, 일반 재건축 사업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해 9월 24일 열린 원곡동 부부로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준공식에서 기념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아울러, 미래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3기 신도시 자족용지 확보 등 안산시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 함으로써 기업 유치 기반을 두터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광역 환승권인 초지역세권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거, 업무, 교육, 문화 기능이 집약된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힘쓰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도시, 함께 꿈꾸는 안산을 만들겠다'라는 비전 아래 고잔역 상상스테이션 구축 등 청년지원 클러스터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25 안산청년페어'를 개최, 청년 창업, 진로, 정책을 망라한 전국 단위에 청년 플랫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창업 공간 확충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수요에 맞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월국가산단 내 청년문화센터 조성, 역세권 복합시설 내 청년문화공간 공공시설 유치 등을 통해 청년 복지 및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6월 10일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개소식에 참여해 축하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 최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을 마치고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의 생각이나 기대에 대해 듣고싶다.

▲ 취임 이후, 안산시의 산업 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산을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고자, 기업 유치, 교육환경 개선, 정주여건 조성, 지역 브랜드 강화, 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했으며, 2월에는 적정성 심사를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이어 3월에는 산업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신규 지정 접수 보고를 마쳤습니다. 7월에는 서면, 현장, 종합 등 3단계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오는 9월에 개최되는 3분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안산 ASV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종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6월 10일 열린 청년 ON TALK 행사에 참여해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신규 지정 대상지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의 「안산사이언스밸리(ASV)」로, 한양대 ERICA캠퍼스를 중심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경기테크노파크, LG이노텍, 카카오데이터센터 등 200여 개 첨단산업 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고의 산·학·연·관 클러스터입니다.

시는 시유지와 한양대 ERICA의 유휴부지 등 약 50만 평을 신규 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산 ASV지구의 개발 방향은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의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강점인 첨단로봇 분야 선도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DX)·자동화(AX) 전환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산시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안산 ASV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안산시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풍요를,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일 해솔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린 온-안산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학생과 함께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안산시]

- 앞으로도 쉽지 않은 도전과 과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포부는 ?

▲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재정 여건 등 여러 도전과제가 있지만, 안산은 풍부한 인프라와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저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모두가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뜻을 나침반 삼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더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이 위기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한 추진력으로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안산청년페어에서 직접 박람회 부스에 참여해보고 있다. [사진=안산시]

- 마지막으로, 안산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

▲ 사랑하는 72만 안산시민 여러분! 임기 동안 저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장실을 벗어나 골목골목을 누비며, 상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멈추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격려로 힘을 북돋아 주신 어르신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가 모여 안산이 더 나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안산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6월 21일 열린 청년정책박람회 토크콘서트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사진=안산시]

민선8기 안산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의 길을 걷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안산의 내일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이민근은 시민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한 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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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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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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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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