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주호 "정책자문위 구성, 국민 우려 없도록 철저 검증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청문회 참석…"절차적 보안 필요"
'손효숙 추천'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추천의견 전달했을 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향후 위원 구성에서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절차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해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한다. 이때 기존 정책자문위원, 정책 보좌관, 자문관, 부서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손 대표는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초등학교 늘봄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운영하고,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어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들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자문위원 경력이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경찰이 '댓글조작 의혹'으로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리박스쿨 간판이 붙어있다. 2025.06.05 ryuchan0925@newspim.com

이 부총리는 "정책자문위원이 현재 120명이 넘는다. 자문위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들었다"며 "리박스쿨 문제제기 뉴스를 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 과제가 되겠지만, 정책자문위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취지가 있지만 이번에 문제 된 교육의 중립성 역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절차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를 추천한 이 전 자문관 역시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를 추천한 경위에 대해 "교육부에서 현장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고, 저도 학계 교수님들과 학부모, 일반 시민 여론을 잘 전달할 분을 (주변에) 추천해 달라고 했다"며 "교수님들이나 교육 관계자 여러분이 손 대표를 추천했고 그 추천 의견을 그대로 특별한 의견 없이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활동(극우성향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고 기사를 통해서 보게 돼 많이 놀랐다. 저는 시민단체 활동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더군다나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것 외에는 그 뒤에 어떤 활동들 하시는지 검증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알지 못했다"라고 일축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교대 등을 통해 늘봄학교 강사를 교육 현장에 투입하며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 안건을 가결하고, 이날 청문회를 개최했다.

증인으로는 손 대표를 비롯해 손 대표 딸 김은총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 이 전 정책자문관,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이 부총리 등이 출석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