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재난 대응 총력…"폭염·호우·태풍 대비 24시 관리"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2:42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2:42

김민석 총리, 10일 '제1회 국정관계장관회의' 주재
역대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부처별 대응책 마련…24시 대응·사전점검·보험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범부처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형태의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 운영, 위험지역 사전점검, 취약계층 보호조치 등을 부처별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7.10 photo@newspim.com

현재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전국 183개 구역 중 165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온열질환자는 누적 96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배 증가했다. 특히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고르게 발생해 전 연령대의 주의가 요구된다.

◆ 행안부 '폭염대책기간' 운영…농식품부 침수위험지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시작해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운용 중이다. 전년 대비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만큼,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다수 발생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83개 구역 중 165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상습 침수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산불 피해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해 신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지자체와의 실시간 소통을 바탕으로 대응 상황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많은 비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우산을 든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07.08 leehs@newspim.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5954곳에 대한 균열·누수 여부를 사전 점검했다. 특히 D·E등급으로 분류된 위험 저수지 427곳과 전체 배수장 1398곳, 침수위험 배수로 4129㎞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비닐하우스와 과수원, 축사 등 1만528개 취약 원예·축산시설에 대해 지주시설 결박, 축대 보수, 냉방설비 점검을 완료했다. 여름철 재해 시에는 농어촌공사·농협 등과 협업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재난지원금과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마른 장마 영향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하천굴착과 공공관정 가동, 양수장비·급수차·물백 동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 AI 홍수예보 등 사전감지 강화…고용부 '5대 수칙' 지도

환경부는 '위험의 조기 인지와 전파'를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를 마련했다. 하천변 CCTV는 사람·차량 자동 인식 기능을 갖춰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시한다. 홍수취약지구와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으며,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95.1%는 이미 청소를 완료했다.

녹조 대응을 위해 야적 퇴비와 개인 하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달까지 완료했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등도 지속 확충 중이다. 조류 확산을 막기 위해 취수원 주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장 점검과 모의훈련도 병행해 식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노동계가 폭염 시 휴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뉴스핌DB]

고용노동부는 5월 말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건설·물류·조선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15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활용해 이달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긴급 지원한다.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아울러 배달노동자를 위해 지자체·플랫폼사와 협력해 물 제공과 쉼터 운영,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 국토부, 도로·철도 집중 감시…해수부 고수온 피해 예방 총력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항공·주택 등 각 분야에서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분야는 포장솟음 구간을 지정해 온도상승에 따른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철도는 레일온도 예측 시스템과 자동 살수장치 등을 활용해 폭염 시 탈선을 방지한다. 필요시 열차 운행속도를 조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항공 분야는 활주로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살수작업을 실시 중이며, 공항 내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완료했다. 반지하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포함)에는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며, 지하차도 45곳에는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도 설치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5.16 choipix16@newspim.com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해양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한 뒤 항만·어항시설, 방파제, 양식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도 1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 수온이 높아지면서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자, 고수온 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내려지면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양식장별로 조기출하, 긴급방류, 현장점검 등 맞춤형 대응을 실시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어업재해 보험금 지급 외에도 영어자금 상환 유예, 방어·흰다리새우 등 보험대상 품목 확대도 병행한다.

이날 김 총리는 "이번에 논의한 대책들을 포함해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해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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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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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