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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재난 대응 총력…"폭염·호우·태풍 대비 24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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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10일 '제1회 국정관계장관회의' 주재
역대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부처별 대응책 마련…24시 대응·사전점검·보험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범부처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형태의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 운영, 위험지역 사전점검, 취약계층 보호조치 등을 부처별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7.10 photo@newspim.com

현재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전국 183개 구역 중 165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온열질환자는 누적 96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배 증가했다. 특히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고르게 발생해 전 연령대의 주의가 요구된다.

◆ 행안부 '폭염대책기간' 운영…농식품부 침수위험지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시작해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운용 중이다. 전년 대비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만큼,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다수 발생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83개 구역 중 165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상습 침수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산불 피해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해 신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지자체와의 실시간 소통을 바탕으로 대응 상황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많은 비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우산을 든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07.08 leehs@newspim.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5954곳에 대한 균열·누수 여부를 사전 점검했다. 특히 D·E등급으로 분류된 위험 저수지 427곳과 전체 배수장 1398곳, 침수위험 배수로 4129㎞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비닐하우스와 과수원, 축사 등 1만528개 취약 원예·축산시설에 대해 지주시설 결박, 축대 보수, 냉방설비 점검을 완료했다. 여름철 재해 시에는 농어촌공사·농협 등과 협업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재난지원금과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마른 장마 영향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하천굴착과 공공관정 가동, 양수장비·급수차·물백 동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 AI 홍수예보 등 사전감지 강화…고용부 '5대 수칙' 지도

환경부는 '위험의 조기 인지와 전파'를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를 마련했다. 하천변 CCTV는 사람·차량 자동 인식 기능을 갖춰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시한다. 홍수취약지구와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으며,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95.1%는 이미 청소를 완료했다.

녹조 대응을 위해 야적 퇴비와 개인 하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달까지 완료했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등도 지속 확충 중이다. 조류 확산을 막기 위해 취수원 주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장 점검과 모의훈련도 병행해 식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노동계가 폭염 시 휴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뉴스핌DB]

고용노동부는 5월 말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건설·물류·조선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15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활용해 이달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긴급 지원한다.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아울러 배달노동자를 위해 지자체·플랫폼사와 협력해 물 제공과 쉼터 운영,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 국토부, 도로·철도 집중 감시…해수부 고수온 피해 예방 총력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항공·주택 등 각 분야에서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분야는 포장솟음 구간을 지정해 온도상승에 따른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철도는 레일온도 예측 시스템과 자동 살수장치 등을 활용해 폭염 시 탈선을 방지한다. 필요시 열차 운행속도를 조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항공 분야는 활주로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살수작업을 실시 중이며, 공항 내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완료했다. 반지하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포함)에는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며, 지하차도 45곳에는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도 설치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5.16 choipix16@newspim.com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해양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한 뒤 항만·어항시설, 방파제, 양식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도 1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 수온이 높아지면서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자, 고수온 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내려지면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양식장별로 조기출하, 긴급방류, 현장점검 등 맞춤형 대응을 실시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어업재해 보험금 지급 외에도 영어자금 상환 유예, 방어·흰다리새우 등 보험대상 품목 확대도 병행한다.

이날 김 총리는 "이번에 논의한 대책들을 포함해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해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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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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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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