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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민주노총 퇴장에도 17년만 노사 합의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00:58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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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종서 최저임금위 제12차 회의
민주노총, 촉진구간 철회 요구 끝 퇴장
10차 수정안 후 한국노총-경영계 합의
촉진구간 편파 지적…"내년 경제 고려"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IMF 제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시급이 적용된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0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기념사진 촬영 이후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왼쪽 세번째)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 네번째)와 악수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 다섯번째)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여섯번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5.07.11 sheep@newspim.com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과 비교하면 290원(2.9%) 올랐다. 주5일 하루 8시간씩 월 209시간 근무하면 월급은 215만6880원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됐다"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지만, 민주노총의 퇴장으로 실질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8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하한 1만210원(올해 대비 1.8% 인상), 상한 1만440원(4.1% 인상)이다. 최고 수준으로 올려도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 첫 해(5.0%)보다 낮았다. 

노동계가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촉진 구간 철회 및 재산정을 요구하면서 논의는 이날 자정을 넘겼다. 자동으로 회의 차수가 변경돼 11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다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새벽 1시30분경 회의가 종료됐다. 

하루 전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도 민주노총은 구간 철회를 주장하면서, 구간 내 새로운 수정안을 내라는 공익위원 요청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다. 촉진 구간이 제시되기 전 노동계가 밝힌 8차 수정안은 1만900원으로, 올해보다 870원(8.7%) 오른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후 8시 32분경 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심의 촉진 구간 내 9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후 8시 32분경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퇴장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심의 촉진 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은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촉진 구간 내 결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퇴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논의할 수 있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익위원은 사용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공익위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퇴장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트라우마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심의 촉진 구간이 낮게 제시된 것을 이재명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최임위 논의가 대정부 투쟁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10일 오후 8시 37분경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4.1% 인상), 1만220원(1.9%)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은 약 30분이 지난 오후 9시 6분경 제출됐다. 양측 모두 10원씩 양보해 한국노총은 1만430원(4.0%), 경영계는 1만230원(2%)으로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오후 10시 19분경 대화하고 있다. 앞서 오후 8시 32분경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6분경 차례대로 9차, 10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2시간 가까이 정회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10차 수정안 제시 이후 최저임금위는 약 2시간 정회했다. 2시간 동안 공익위원은 한국노총과 경영계를 각각 만나면서 합의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퇴장에도 형식적 합의 요건은 갖춰진 상태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는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가운데 손에 꼽히게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결정된 김대중 정부 첫 인상률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인상률보다도 낮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노사 합의가 공식 발표된 것은 10일 오후 11시 18분경이다.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다만 민주노총 퇴장으로 이번 합의가 형식만 갖춘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는 민주노총 퇴장으로 이번 합의가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에 대해 "퇴장한 4명의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한 바를 담아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이로 장도준 근로자위원(가운데)이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이재명 정부 인상률이 낮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권 교수는 이어 "여전히 (한국노총 소속) 5명의 근로자 위원들이 남아 대표로서 합의해 주셨기에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과로 이해하고, 이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번 심의 촉진 구간 상한선이 낮고 경영계에 치우쳤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법은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감률 등 지표를 종합 판단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됐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17년 만에 최저임금을 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촉진 구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합의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 이보다 더 낮은 인상안으로 결정될 것이 예상됐다"며 "새 정부에 아직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새 정부에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나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 등 당장의 임금보다 미래를 위한 정책이 움직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경영계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 대승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 기간은 80일로, 53일 소요된 지난해보다 길었다. 고용노동부는 보름여간 노사 이의제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최저임금 노사 합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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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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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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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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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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