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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 8월 29일 결심 공판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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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증인 채택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불출석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 결심공판이 다음달 29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8월 29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방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방 의장이 낸 비행기 일정에 따라 국내에 있는 25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진행된다. 다만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김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통 피고인 신문은 결심공판 전에 마무리되나, 김 창업자가 건강 문제로 쟁점 정리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채택됐지만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같은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방 의장이 쟁점에 관해 핵심 증인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필요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방 의장에 대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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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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