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 오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초 90일간 유예됐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은 지난 8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연장하며 막판 협상 시한을 부여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주요 교역국에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통보 서한을 발송하며, 수 주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상대국들이 강경 대응이든 유화 제스처든 관세 위협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우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효 'D-데이'를 못박았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이 관세들은 실제로 시행될 것"이라며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관세 발효일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유예) 시한 연장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극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관세가 자동 발효된다는 경고다.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일본(각 25%), 멕시코(30%), 유럽연합(EU·30%), 캐나다(35%)를 포함해 20여 개국에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 체결국이자,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이번에 예고장이 발송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불법 이민과 마약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멕시코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며 트럼프의 요구에 성의를 보여왔고, 캐나다는 디지털세 폐지를 수용하는 등 유화적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오는 21일까지 무역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던 중 관세 통보를 받았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자 보도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유화책부터 보복까지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멍들고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은 이제 정치·경제적 목적에 따라 무역정책을 동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무역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GTA)를 운영하는 사이먼 에베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일본과 EU 등은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려 노력했지만, 그런 유화적 접근이 더 나은 대우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며 "결국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받든지 말든지(take-it-or-leave-it)'식 조건이었음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를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이전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목적을 넘어, 정치·외교적 지렛대로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라질 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재판을 개시한 데 반발하며, 지난 9일 브라질에 50%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브라질은 미국의 무역흑자국 중 하나로,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컨설팅 기업 오로라 매크로 스트래티지스의 드미트리 그로주빈스키 수석 고문은 "수용 가능한 합의 지점이 오직 한 사람(트럼프)의 머릿속에만 있으며, 그것조차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최선의 협상 전략을 조언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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