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달래도 맞서도 소용없다...트럼프 상호관세에 각국 '속수무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 오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초 90일간 유예됐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은 지난 8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연장하며 막판 협상 시한을 부여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주요 교역국에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통보 서한을 발송하며, 수 주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상대국들이 강경 대응이든 유화 제스처든 관세 위협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우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효 'D-데이'를 못박았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이 관세들은 실제로 시행될 것"이라며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관세 발효일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유예) 시한 연장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극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관세가 자동 발효된다는 경고다.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일본(각 25%), 멕시코(30%), 유럽연합(EU·30%), 캐나다(35%)를 포함해 20여 개국에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 체결국이자,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이번에 예고장이 발송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불법 이민과 마약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멕시코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며 트럼프의 요구에 성의를 보여왔고, 캐나다는 디지털세 폐지를 수용하는 등 유화적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오는 21일까지 무역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던 중 관세 통보를 받았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자 보도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유화책부터 보복까지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멍들고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은 이제 정치·경제적 목적에 따라 무역정책을 동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무역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GTA)를 운영하는 사이먼 에베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일본과 EU 등은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려 노력했지만, 그런 유화적 접근이 더 나은 대우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며 "결국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받든지 말든지(take-it-or-leave-it)'식 조건이었음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를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이전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목적을 넘어, 정치·외교적 지렛대로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라질 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재판을 개시한 데 반발하며, 지난 9일 브라질에 50%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브라질은 미국의 무역흑자국 중 하나로,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컨설팅 기업 오로라 매크로 스트래티지스의 드미트리 그로주빈스키 수석 고문은 "수용 가능한 합의 지점이 오직 한 사람(트럼프)의 머릿속에만 있으며, 그것조차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최선의 협상 전략을 조언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