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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배경훈 후보자는 입도 못 뗐다…국회 과방위, 정쟁에 산회·정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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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민희 독재 out' 피켓 시위…"위원장 독단"
민주 "피켓이 회의 진행 방해…국회법 절차 따라 진행"
최민희 과방위원장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쟁으로 오전 내내 시작도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국회 과방위는 14일 오전 10시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최 위원장이 청문회장에 입장하고, 착석한 과방위원들을 향해 "시작하시죠"라고 외치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노트북 전면에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붙이며 시위에 돌입했다.

최 위원장과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피켓 시위를 문제 삼으며 청문회 진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여당 간사는 "원만한 진행이 안된다"며 피켓 시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끝나고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국회법 제 145조에 따라 따라 산회를 선포했다. 약 1시간 30여 분 뒤 속개를 선언한 최 위원장은 "오늘 의제와 아무 상관 없는 저 피켓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방해되는 물건으로 판단했다"면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피켓을 제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거하지 않으실 경우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에 따라 피켓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 가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다. 2025.07.07 pangbin@newspim.com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이) 오늘 인사청문회방해될 요소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차대한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끌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들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노트북 앞에 붙인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결정한 전례도 없다"며 "민주당 역시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만약에 이것(피켓시위)이 회의 진행 방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진행 방해인가"라며 "피켓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께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첫 내각 인사청문회니만큼 야당은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경위들에게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노트북에 붙은 피켓을 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최 위원장은 경위들을 물린 뒤 정회를 선포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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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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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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