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이 '한·미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한·미 간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으로 상호 이익의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미국과 관세·안보 문제 통합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는 능동적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분야는 방어논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외교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기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며 "전작권 환수와 무관하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과 관련, 조 후보자는 "한·미 간에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억제력과 대화 복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 단절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 관계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가고자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북·미 간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 후보자는 일본의 하시마 탄광·사도광산 등 조선인 강제동원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일본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을 예측해 전략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도광산 등재 당시 협상 과정과 이행 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