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혜택 확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급증하는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고,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후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사회통합▲인권보장▲이민정책▲거버넌스 총 4개 분야 내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주노동자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 이주 배경 아동 기본권 지원 등 33개 과제를 담았다.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이민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 이주민 권익과 생활 밀착형 현장지원 본격화
경기도는 올해 7월 의정부시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안산시에 있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사무실 규모를 53.24㎡에서 14배 이상인 766.96㎡로 넓혀 이전했다. 인력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원되지 않던 다국어 상담이 신규 도입됐다.
지원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 10개국으로 법률·노무·생활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연간 1만 명 이상이 교육과 생활 민원 상담을 지원받았다.
도는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춘 '이주민 포털'을 2026년까지 구축해,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쉼터 개선과 산업안전 기반 마련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쉼터 15개소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아리셀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5개 '행복일터'를 선정하고 제조업체당 최대 1000만 원씩 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 숙소 등 열악한 주거 환경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력해 연 2회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에 특화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까지 포괄...아동 기본권 보장에 앞장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는 탓에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외국인 취학생 현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을 겪는 외국인 아동 밀집 지역 초등학교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이 취학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올해 2월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지속 보장하기 위해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한 한시체류자격 기간 만료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는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통해 교육, 의료 등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지원 확대
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10% 할인 혜택을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외국인 근로자(E-8, E-9, H-2)▲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0원, 총 2700만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오는 8월에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9월에는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배경 청소년이 함께하는 이민사회 통합 축제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의식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 미래 인재 유치와 유학생 지원 강화
도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첨단 ICT, 요양 등 특정활동(E-7) 비자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E-7 계열 쿼터(1210명)의 52%에 해당하는 총 630명분의 광역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도의회와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 인재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활동하는 것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원칙 아래,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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