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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선책 없이 '청문회 무용론' 되풀이…"지명 철회" "국정 발목잡기"

기사입력 : 2025년07월17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7월17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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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고서 채택 보류…'무자료·무증인' 청문회 비판
민주 "국정 발목잡기 불과…후보 자질 문제 없어" 반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고 모두 '청문회 무용론'만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증인도 없다며 무용론을 계속 언급 중이다. 급기야 후보자 전원에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할 거면 왜 청문회를 하느냐'고 반발하며 무용론을 꺼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에 '갑질왕 강선우 OUT' 피켓이 붙어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장관 후보자 1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것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단 한 명 뿐이다.

배 후보자의 보고서는 국민의힘의 원내 청문 전략이 확정되기 전에 채택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배 장관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미비와 증인 불출석 등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각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종합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17개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증인 및 참고인은 1~2명에 그친다. 후보자들의 제료 제출을 둘러싼 고성과 충돌도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각 장관 후보자들에게 '추가 자료를 오후 질의 전까지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해왔으나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 14명 중 6명을 '무자격 6적'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목표로 청문회에서 문제가 없었던 후보자들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원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방침을 내놓은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 낙마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면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내서라도 채택하는 게 여야 협치이자 국정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과했고, 논문 표절 의혹도 대체적으로 소명됐다"며 "업무 역량은 상대적 평가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 자질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고, 임명 여부 판단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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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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