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북한은 대화 상대이면서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장관 인사 청문회...북한 '이중적 성격'으로 규정
트럼프 관세 압박에 "전통적 방식 아니지만 엄연한 현실"
이 대통령 中 전승절 참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
외교부의 '바이든 날리면' 소송은 '잘못된 일' 인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북한을 두고 적이면서 대화 상대인 이중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문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그러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의 상대인 이중적 성격"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7 pangbin@newspim.com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주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적으로 변한 사례가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6·25 동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현재의 북한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적(의 행동)이 아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적으로 변할 위협이 있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핫라인 등 남북 간 소통 체계 마련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문에 "미국과 잘 협조해서 우선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기적으로는 미·북 대화나 남북 대화가 서로 추동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서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상 압박에 대해 "전통적인 협상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하게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협상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이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예단키는 어렵지만 우리도 총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국일 뿐 아니라 통상 상대국이므로 우선순위를 둬서 우리와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지금 한·미 간 중요한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며 "제가 취임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음 주에라도 또는 가장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질의에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제기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윤석열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시인하고 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팔 비틀려서 외교부가 대리 소송에 나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가 장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