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사고 관련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노후 공동주택 2만4000여 단지의 화재 취약성 전수 점검을 완료한다. 범정부 종합 대책은 다음 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7일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사고 관련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 2차 회의를 열었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4 gdlee@newspim.com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약 2만 4000여 단지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전수 점검한다. 현재 점검율은 5.6%로, 오는 8월 말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부산 지역 전수 점검을 신속 추진한다.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부산지역 돌봄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하고 향후 전국 확대한다. 전기화재의 위험성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따라 전기안전멀티탭 교체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소방설비를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단지별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지 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임대·매매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전기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비상차단기 보급, 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등 전기 및 가스 분야 대책도 세운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초등생 대상 화재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여름방학 전 노후주택 인근 지역 대상 학교 3441곳 중 1482곳(43%)을 완료하고, 나머지 초중고는 2학기에 진행한다.

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전국 약 5400여개 초등 방과후 마을 돌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야간·심야 돌봄 수요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오후 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 방안 결정에 활용된다.

자원봉사자 7만4000명으로 구성된 '좋은이웃들' 사업 인력과 약 4만명 규모의 돌봄 필요아동을 연계,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체계도 강화한다.

연구 추진 등을 통해 아동을 홀로 두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여가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8월 중 시작한다.

행안부‧산업부‧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나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획이 아닌 결과로 설명이 아닌 실행으로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며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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