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특례시, 위기가구 주거복지 전방위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7월18일 10:05

최종수정 : 2025년07월18일 10:05

고시원·쪽방 벗어나 새삶으로…주거만족도 '껑충'
위기 가구 이주비·생필품 등 생활 안정 지원 확대
이동환 시장 "주거, 복지 넘어 인권…안전망 구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위기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고양형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이주와 초기 정착 지원, 맞춤형 집수리 사업 등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18일 고양시는 최근 3년간 고시원과 쪽방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던 236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켜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목표인 50가구를 훨씬 웃도는 103가구의 이주를 지원해 목표 대비 106% 초과 달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집수리 지원사업이 완료된 가구를 방문했다.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특히 임대주택 입주 후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이전 평균 2.80점에서 8.15점(10점 만점)으로 크게 상승해 삶의 질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초기 정착 시 제공하는 이주비와 생필품에 대한 만족도 역시 95.9%로 높았다.

이동환 시장은 "안정된 주거는 시민 삶의 기본이며 인권 문제"라며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누구나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고양형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반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켜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반지하 가구 21곳, 고시원 가구 17곳 등 총 46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연말까지 총60여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가운데) 집수리 지원사업 완료 기념 현장방문 모습.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이 과정에서는 '주거상향 코디네이터'가 직접 동행하며 적합한 임대물색부터 계약 체결과 이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최대 월40만 원의 이사비와 최대70만 원 상당 생필품 세트를 지급해 초기 부담 완화에 힘쓴다.

아울러 단기 거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양희망더하기집' 사업도 병행 중이다. 최근 몇 년간 화재·침수·강제퇴거나 가정폭력 피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총15가구에 임시임대시설을 제공했고 올해 LH 협력을 통해 단기(최장6개월) 체류 가능한 임대아파트 네 채를 확보했다.

대표 사례로 침수 피해 가정을 신속히 임시임대로 옮긴 뒤 LH 매입임대로 연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모범 모델로 평가받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주를 돕는 주거 상향 코디네이터.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간편 집수리교육 현장.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취약계층 밀착 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하며 올 상반기에만 상담 건수가200건 넘게 진행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신규 임대입주시설 안내와 계약 분쟁 예방, 기존 거처 환경개선 등이었다.

특히 청년층 대상 특별분쟁 예방 상담소를 중부대학교 캠퍼스 내 설치해 행복·청년임대 안내 및 계약 유의사항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맞춤형 집수리 사업 역시 장애인과 노령층 저소득 아동 포함 취약계층 대상 맞춤지원으로 실질적 도움 효과를 내고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개방형 싱크대 설치 및 안전 손잡이 보강 등을 진행하며 올해는 총8세대를 선정해 최대380만 원씩 지원한다.

중부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년층 대상 상담을 진행한'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현장.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또 아동 빈곤 가정에는 청소 및 생활용품 전달하는 클린서비스를 시행하고 어르신 하우징사업에서는 미끄럼 방지 시설과 안전바 설치 작업이 이루어진다.

중위소득50% 이하 저소득층에게 난방·전기 설비 효율 개선 비용도 지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과 경기도 건설협회 후원을 받아 도배·장판 교체 등의 집수리 서비스도 매년 약1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오는9월부터는 경기도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2천만 원 예산으로 기초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생활집수리 교실'을 새롭게 운영한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여성 단독 세대와1인 가구 대상 원데이 클래스 형태 강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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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