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표 가상자산기본법이 준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수 차례 가상자산 기본법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7.18 dedanhi@newspim.com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여러 공약을 발표한 만큼, 정리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가상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가상자산 기본법이 나오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위의 논의 초기 단계인데,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준비 중인 입법 안건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정책 체계 등 주요 이슈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보고한 가상자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요건 정리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내부통제 기준 의무화 ▲코인의 투명한 상장 및 거래지원 심사 기준 강화 ▲스테이블코인 및 발행자 규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기관 TF(특별팀)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 실무 검토를 진행했으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에 통합적인 기본법 마련을 목표로 준비해왔다.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제도권 편입과 시장 신뢰성 제고 등의 방안과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이슈에 있어 글로벌 기준과 보조를 맞추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토큰증권 및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제 정비,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 발행을 위한 제도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 핵심 이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조를 맞춘다. 현재 주무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향후 국정기획위와 금융위의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조정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현재 민병덕 의원이 기본법을 발의했고, 강준현·유동수·이정문·이강일 의원 등이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정기획위 조정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정책 입법을 진행하면 국회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기존 안과 병합해 주요 내용이 심의될 전망이다. 올해 내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상자산 업권법 입법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