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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윤호중 후보자 "행안부산하 중수청·경찰 권한 조정, 우려 안해도 돼"

기사입력 : 2025년07월18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7월18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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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수사 장기화, 더 큰 수사권한 부여해 해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수청을 법무부 아래 두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검찰 시즌2일 뿐 아니라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도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 조직이 돼도 이에 대한 장관의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성곤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 신설과 범죄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1차 조정, 2022년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6개월 이내 해결하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장기미제사건은 검경 1차 조정 이후 9.7%, 2차 조정 이후 14.0%로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아래 중수청을 둘 경우 경찰청과 수사영역이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 권한을 갖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범죄수사 지연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더 큰 수사권한을 줌으로써 실력 있는 수사관들을 확보하고, 범죄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범죄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경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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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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