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평 개편…상장 공기업 자율성 강화
국정위, 국정과제 포함…2027년부터 적용 예정
일각선 "인건비 상승, 전기료·가스요금 전가"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상장 공기업은 총인건비 등 공공기관 경영지침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총인건비 제도를 운영해왔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의 연간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도 총인건비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기관 경평을 개편해 상장 공기업을 기존 공기업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 상장 공기업 7곳, 공운법 개정해 기재부 경평 대상에서 제외
2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공공기관 개편 논의 과정에서 상장 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평 지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곧 발표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개편안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상장 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영 지침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장 공기업은 전체 공공기관 331곳 중 8곳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이며,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포진돼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행(IBK)은 상장 이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이번 정부 개편안에 제외됐다.
 |
| [일러스트=ChatGPT] |
국정위는 공공기관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장 공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익성이 낮았던 정부 사업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상장 공기업을 경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학계와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장 공기업은 이미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 등 시장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중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정위는 이런 논리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전은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공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 상장 공기업 인건비 상승→요금 인상 이어져…국민 반발 고려해야
국정위는 최근 상장 공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한 상장 공기업 관계자는 "상장된 기업에는 정부의 경영 개입을 줄여 나가는 것이 시장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미 주주와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 평가까지 중복으로 받는 것은 기업의 사기와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5 photo@newspim.com |
다만 일각에서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정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상장 공기업 중 강원랜드,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은 카지노 공기업으로, 규제가 풀릴 경우 생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인건비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경우 임직원의 임금 상승이 전기료,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한전은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임직원 성과급 지급으로 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 때문에 임금 인상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공공성 약화와 함께 민생 부담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곧바로 성과급 등이 수직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대형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면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공공요금과 직결되는 공기업일수록 정부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