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양대노총이 임금 인상과 장시간 노동 해결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를 지지하며 정부에 "총액인건비제도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21일 오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체불 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연숙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장은 "2025년 임금 단체협약에서 대한적십자사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로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2025년 임금 3% 인상을 적용받는데, 유독 대한적십자사는 총액인건비 초과 이유로 한 푼도 인상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십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 낸 참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장시간 노동의 대가조차 총액인건비제도가 임금 억제로 되돌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총액인건비제는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제도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기업과의 임금격차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이 일고 있어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문제를 제기해왔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는 지난 7월 8일 26개 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 동시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단순하다. 혈액원과 적십자 병원이 사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낡아 빠진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정당한 임금 산정 원칙을 회복하고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며 "하지만 이 정당한 판결조차 공공기관에서는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해도 총인건비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예산 제재와 감사 지적, 경영평가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정부 지침에 가로막혀 이행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기획재정부는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로서 진정성있게 출발하려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게끔 바로잡는 것부터 이행돼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즉각적인 개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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