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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특정업체 168억원 몰아주기"…김보미 강진군의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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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군의원 "협상계약 편중·비공개 문제"
강진군 "특혜 아냐...적법 절차"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최근 168억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 계약을 특정 외지업체에 몰아주고 관련 계약정보 공개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김보미 의원은 강진원 군수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계약 체계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건의 협상계약이 단 1개 외지업체에 집중돼 총 168억 원이 몰렸다"면서 "특히 1억1,000만 원 규모의 토목·조경 공사가 관련 면허도 없이 단독으로 진행된 점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왼쪽)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오른쪽)강진원 강진군수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강진군의회 ] 2025.07.23 ej7648@newspim.com

또한 "17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한 외지대형업체가 1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조차 지역업체에 맡기지 않는 구조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강진군 지역 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총 1531건·67억 원에 불과한 반면, 외지업체는 단 3건에 168억 원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천만 원짜리 계약에도 지역업체는 줄을 서야 하는 반면, 대규모 공사만 반복적으로 특정 외지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러한 편중된 계약구조가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백금포 문화곳간 1933' 사례를 언급하며 "28억 원 예산이 투입된 문화공간이 개장 10일 만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곳이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돼 있는 현실이 강진군 행정의 현주소를 드러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진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선 "수년간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 여전히 개선이 없고, 행정의 불공정성을 가리고 정당화하는 '가림막'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117억 원이 투입된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계약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점, '적산가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입찰공고가 법정 공고기간(40일)보다 짧은 30일만 진행된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부대공정은 전문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한 항목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에 근거해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한 계약이었으며 특혜는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진군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2024년까지 체결된 모든 계약은 시스템을 통해 전면 공개돼 있으며, 현재도 확인 가능하다"며  "다만 2025년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부 계약자료는 검토 및 입력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보미 의원은 ▲엑셀 다운로드 기능 도입 ▲모든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의 실시간 공개시스템 개편 ▲계약부터 집행·성과평가까지 확인 가능한 통합 포털 구축 ▲연 1회 이상 계약정보공개 운영실태 군의회 정기보고 제도화 등 구체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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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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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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