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속도 내는 동남부, 멈춰선 서남부…수도권 철도망 '동고서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포·검단 연장선, 예타 발표 시점 '오리무중' 2031년 개통도 빨간 불
기본계획 승인된 송파하남선, 3기 신도시 철도망은 순항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서울 송파하남선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들어간 반면 수도권 서부를 연결할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9월 공식 착수된 신속 예타가 당초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추가 수요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이 위치한 수도권 동남권 철도 사업은 순항하고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2기 신도시가 위치한 서남권은 핵심 광역교통망인 5호선 연장사업이 예타 단계에서 발이 묶이면서 장기적인 사업 차질과 함께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수요 분석 지연에 김포~검단 연장선 발표 시점 '오리무중'

24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결과 발표가 예정됐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경제성 추정 과정에서 수요 분석 작업이 지연되면서 예타 결과 발표 시점이 두세달 가량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되며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요구가 커지며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사 수와 노선안을 두고 김포시·인천 서구·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 간 입장차로 갈등이 불거졌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와의 연계를 고려해 장기역 연장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교통 편의 강화를 위해 원당역과 불로역 등을 요구하며 노선 다양화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중재에 나섰고 2024년 1월 정거장은 총 10개(환승 정거장 5개)고 김포 관내 7개(환승 정거장 3개), 인천 관내 2개(환승 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구성된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는 대광위의 노선 조정안을 거부했고 같은해 4월 역 추가·조정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8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추가 검토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되며 사업 착수 궤도에 올랐다. 특히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9월 예타 실시로 지난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신속예타는 일반 예타보다 기간이 짧아 9개월 내 결과 도출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 계획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최대 24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기상으로는 결과가 나왔어야 되지만 분석이 계속되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수요 추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밀렸나…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2031년 개통 '빨간불'

예타 일정 지연의 원인으로는 앞서 지난 2023년 5월 시작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예타로 인해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일각에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일부 구간이 겹치는 만큼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급행철도의 경우 지역과 지역을 오가는 수요가 많고, 도시철도(지하철)의 경우 일상적인 통행 수요가 많다"면서 "역할이 달라 수요가 많이 겹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결과가 지연되면서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 등도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개통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개통 목표 시점은 2031년이었다.

특히 동남권 철도 사업이 급물살을 탄 상황이라 김포·검단 등 서남권 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입주도 이뤄지지 않은 3기 신도시 관련 철도 사업은 순항하고 있지만 이미 입주가 이뤄진 김포한강,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광위는 지난 22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포·검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입주가 이뤄졌음에도 광역철도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교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예타 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 경우 서남권 주민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8 pcjay@newspim.com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2004년 한나라당으로 정계에 입문, 그해부터 17·18·20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두고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기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 수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전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이경수 의장에 대해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 차관은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 부시장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 도로 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국정 과제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6선인 조 의원은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증 실무 역량과 조정 능력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촉됐다. 이 특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 특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pcjay@newspim.com 2025-12-28 15: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