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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잡으려다 미국만 때렸다' 트럼프 관세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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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관세 때문에 10억달러 손해
IB들 "관세 부담 미국 기업이 떠안았다"
관세에 약달러까지 기업들 '이중고'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가장 커다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미국 기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계의 관세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러스트벨트 지역 표심을 얻고 지지 기반을 결집한다는 취지와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7월23일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가 당초 발표됐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부 투자은행(IB)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관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되는 수순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종 1800년대 미국 정부의 조세 정책을 옹호했다.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했던 4월2일 역시 그는 "미국이 1913년 이전에는 관세 기반의 국가였다"며 "이 때가 미국 지도자들이 외국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도록 소득세를 도입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상 연초 이후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의 대가를 치른 것은 해외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씨티그룹과 도이체방크는 별도의 보고서를 내고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비용 상승을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씨티그룹의 보고서는 "소비자 가격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 관세의 소비자 가격 전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지난 5월까지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조짐이 본질적으로 없었고, 6월에는 가정용 가구나 완구 등 일부 섹터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향후 3개월 사이 강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가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관세 충격이 미국 기업에 집중됐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미국 소비자 가격이 시간을 두고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관세 타격이 해외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에 집중됐다고 전했따.

도이체방크도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수입이 연초 이후 최근까지 1000억달러를 웃돌았고, 누군가 이를 지불하고 있다"며 "만약 외국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 이익을 축소하면서 가격가 낮출 테니까 수입품 가격이 떨어져야 마땅한데 관세가 도입된 2분기 이후 추이를 보면 캐나다와 영국에서 완만한 가격 하락이 확인됐고, 중국의 경우 30% 관세 인상에도 수입품 가격이 1% 떨어지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외국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이체방크의 결론이다. 해외 기업들이 이익 감소를 감내하면서 상품 가격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미국 수입 업체들이 이익을 줄여 관세 충격을 떠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감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상 미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메이저 제너럴 모터스(GM)는 관세 충격을 흡수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분기 이익이 10억달러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자동차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연료를 제외한 6월 수입 물가가 상승한 점도 외국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제공해 관세 부담을 떠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보고서에서 "앞으로 소비자가격 상승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는 셈"이라고 전했다.

웰스 파고 역시 지난주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입 가격 하락이 거의 없는 상황에 국내 기업들이 관세 상승에 따른 비용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제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를 전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수입 가격 상승은 외국 공급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방크와 웰스 파고는 달러화의 하락이 미국 기업에 또 다른 복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달러화 약세에 해외 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이는 미국의 수입 비용을 상승시켜 미국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얘기다.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약달러로 인해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는 것.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로 관세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제 발등을 찍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 관세를 당초 제시했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리와 핵심 광물에는 5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골드만 삭스는 주장한다. 2025년 미국 GDP(국내총생산)가 1%포인트 감소하는 한편 2026년과 2027년 GDP 역시 각각 0.4%포인트와 0.3%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2026년 중간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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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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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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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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