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의 한 축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금융위 개편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위는 "기획재정부 등과 세법개정안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 때 세수 부족으로 세입 구조가 무너져 내린 상황을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재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는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기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기재부를 기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없다"면서도 "다만 신설해서 분리해 나가는 기획예산처의 명칭을 어떻게 하고 직급을 차관 내지는 장관급으로 할것인지 등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내부 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보고한 이후에 추가적인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 안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도입할 것인지, 도입한다면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면서도 "당과 대통령실 간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시된 방안으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게 골자다. 현행은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49.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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